사건사례
9,47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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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_ 피의자는 2018. 8.경 아프리카 TV 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BJ의 개인방송 중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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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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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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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갈미수
- _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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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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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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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_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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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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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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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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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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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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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_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고소인의 호감을 이용하여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혹은 그 사용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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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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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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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_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직장정보를 조회한 일을 경찰, 고소인의 직장, 언론 등에 알려 고소인이 직장을 잃게 하겠다면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에 공포를 느낀 고소인에게 합의금 지급 및 위 60,36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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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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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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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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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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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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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 OO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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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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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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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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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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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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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8. 9.경 인터넷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5만원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김해시 OO교회 앞 주차장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약 15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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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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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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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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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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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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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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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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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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