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7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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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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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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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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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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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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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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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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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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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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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OOO백화점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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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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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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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_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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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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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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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1호선 서면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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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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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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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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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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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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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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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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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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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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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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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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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 _ 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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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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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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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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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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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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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본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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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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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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