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2차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실
-
김명희
-
송개동
-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
이태호
-
황근주
-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
송개동
-
주혜진
-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
-
황근주
-
주혜진
-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
-
최창무
-
주혜진
-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기간동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금원을 편취한 계좌명의인과 공모관계
-
최창무
-
김현우
-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
-
김현우
-
이원화
-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
김명희
-
정태근
-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
이원화
-
최창무
-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
김현우
-
이원화
-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사기관 등으로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
김현우
-
이원화
-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
-
정태근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