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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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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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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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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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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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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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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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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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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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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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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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오물을 먹게 하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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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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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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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하고 바닥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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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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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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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 피고인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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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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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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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의뢰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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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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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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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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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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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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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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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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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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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의 목적지가 피해자와 우연히 겹쳤을 뿐 아니라,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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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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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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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척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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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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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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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한 이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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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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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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