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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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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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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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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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해차량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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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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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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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최근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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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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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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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습득한 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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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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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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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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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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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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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하여 사기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으로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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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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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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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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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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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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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주요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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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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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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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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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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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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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경작,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아들로서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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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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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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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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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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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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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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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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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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