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해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 대상 범죄로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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