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사건화의 위험성이 컸기에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하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안들이 많아서 이를 원만하게 조율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건화전합의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과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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