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9. 7. | 황근주 변호사가족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 갔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상담이 들어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던 「형법」 제328조입니다.그 조항은 이제 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307호가 제1항을 바꾸고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 

  황근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COLUMN · 형사작성 2026. 8. 27. | 황근주 변호사측정을 미루면 불리해진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어디서부터 '거부'가 되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글은 「도로교통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음주측정불응죄의 법정형, 성립 시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목차01. 응할 의

• 

  황근주

불법사금융 피해금, 돌려받는 길이 열립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8. 18. | 황근주 변호사불법 사금융 피해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뜯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2026년 11월 13일부터 이 부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 

  황근주

10월 2일, 고소장을 낼 곳이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형사절차작성 2026. 8. 5. | 황근주 변호사형사 사건 상담에서 요즘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진다는데 자기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분은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묻고,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은 담당자가 바뀌는지 묻습니다.2026년 10월 2일, 1948년에 출범한 검찰청이

• 

  황근주

고위 공직자부터 실무자까지, ‘뇌물수수’ 구속 영장을 부르는 치명적 착각

공공 부문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감사원과 검찰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2026년 현재, 가방이나 유흥업소 접대, 심지어 명절 떡값 명목으로 오간 금품에 대해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는 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까지도 "직

• 

  황근주

아동학대 소송, 정서적 학대와 훈육의 모호한 경계선과 법적 해법

가정과 교육 현장은 이른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에 국한되던 아동학대의 개념이 눈빛, 말투, 훈육 방식 등 비물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에게 큰소리 한번만 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실제로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아이들이 부모나

• 

  황근주

불법촬영물유포, '동의 하에 촬영된 결과물'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서로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성범죄자가 된다는 겁니까?"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실에서 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항변 중 하나다. 하지만 사법부가 불법촬영물유포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영상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에도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촬영 과정의 정당성이 유포 과정의 불법성까지 덮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피의자의 착각일 뿐이

• 

  황근주

'청소년성보호법'의 법정형 하한선, 단순 소지와 시청이 일으키는 파장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기관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다른 범죄 추세가 주춤할 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판결 분석 역시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중이 생각하는 안일한

• 

  황근주

[변호사 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무관용 원칙…초기 대응 중요해져

오늘 날,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의 단순 유포 단계를 넘어 플랫폼화·지능화된 거대 생태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사법 당국의 전략 또한 개별 가해자 검거를 넘어 공급과 수요의 동시 박멸로 선회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AVMOV' 운영진의 검거는 이러한 수사 기법의 고도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단순히 범행 현장을

• 

  황근주

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 

  황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