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만졌고,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이 이로 인해 차단기가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파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결정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