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립
의정부합의대행변호사 | 강간으로 고소 당할 우려가 있었으나 상대방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사건화 전 종결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자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진행의사를 밝힌 점 등으로 인해 사건화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조력
가해자가 로엘법무법인 내방 이전에 피해자와 1차 합의했던 합의서를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합의를 도출하며 사건화 전 종결을 이끌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사건화 전 합의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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