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사건개요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을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있어, 로엘의 변호사가 직접 유선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지급 임대료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퇴거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남은 미지급 임대료 및 추가로 발생하는 임대료에 관하여는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미납된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고, 예약된 예식들 진행할 수 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하며, 명도소송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여 명도소송을 막고 퇴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합의
관련 사건사례
MORE-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