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언제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상대측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였음을 근거로, 약정해제권의 유보를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결국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고,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안 종료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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