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 | 강요 혐의, 감형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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