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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