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탁사인 의뢰인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신탁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채권자는 시행사가 건물을 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을 통해 시행사의 무자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는 무자력(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2019년경 채권자는 시행사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 40억 원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경 시행사는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으며, 의뢰인(신탁사)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경 건물이 완공되자 시행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의뢰인과 건물에 대한 추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시행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일련의 신탁계약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계약으로 인해 시행사가 실질적인 무자력 상태에 빠졌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 신탁과 건물 신탁은 자금 조달을 위한 일련의 동일한 법률행위이므로 최초 신탁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시행사가 온전한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완성된 것이며, 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사의 후순위 수익권 가치를 평가할 때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와 사업성 검토 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탁 종료 시 예상되는 재산 가액에서 우선수익자 채무 등을 공제하더라도 시행사의 수익권 가치가 40억 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무리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며, 수익자인 대주단의 선의까지 추가로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백억 원대 가치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위기를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신탁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연계된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 과정과 후순위 수익권의 실질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