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수탁자)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사해신탁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의뢰인인 수탁은행과 체결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신탁법 제8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사해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책임재산의 감소,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알고 있었음)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친은 원고에게 억대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2023년경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수탁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신탁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 없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신탁계약으로 인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 입증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과 담보 제공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자금 조달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제2 쟁점

  우선수익자의 선의 여부

• 대응 논리

  설령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신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우선수익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내부 여신심사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대출 실행 과정이 정당했으며 채무자와의 특별한 관계없이 통상적인 금융거래로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선수익자 또한 선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신탁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복잡한 법리가 얽힌 사해신탁 소송에서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 대출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하는 경우, 이는 자금 조달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임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신탁 소송에서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의 선의'가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인 경우, 통상적인 여신심사 절차를 준수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선의를 입증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