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으며,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회신 받은 게 밝혀져 변호인 조력없이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구속 사유의 불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 사유에 대해 반박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