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공기호부정사용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교체가 쉬운 편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최근 법적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경위 정리 및 피의자의 행동 분석
안산형사변호사는 피의사실 경위를 정리하며, 피의자의 행동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형사 책임의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함으로써 수원형사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공기호부정사용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태도 및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국가의 공문서, 행정체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교통진서와 범죄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으로써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섬세하게 구분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안산형사변호사는 본 사건의 피의사실 경위를 정리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고의부재를 입증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벗겨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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