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의정부형사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 구제가 불가능해지게되어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의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시청 혹은 구청에서 연락오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자필 반성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운전교육 등을 받게끔 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태도를 눈여겨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약식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부터의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면허구제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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