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안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추행하였지만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저녁을 늦게 먹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끌어 안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사건임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취지로, 방어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양형자료 안내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피해자에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5년 명령 구형에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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