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평소 본인의 주량을 넘어선 과음, 알콜성치매인지장애 등 문제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실형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1.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 대응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죄편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이동동선을 최소화 하는 등의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경미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반성하는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게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