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3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에게 수십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만기일이 지나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고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채권 전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부동산가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피보전권리'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는 명확했으나, 이미 담보가 설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인 금융기관들은 수년 전, 한 건설회사(채무자)와 수십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수도권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다수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되었던 상가의 가치가 급락하였고, 인근 유사 매물들이 감정가의 20% 수준에 낙찰되는 등 담보만으로는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존 담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전처분(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통상 법원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논리

  기존 담보물의 가치가 채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담보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담보권 실행만으로는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입증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담보물의 가치 하락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담보물과 동일한 건물 내 유사 상가의 최근 경매 낙찰 사례, ②인근 부동산 시세 자료, ③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담보물의 현재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했습니다.

• 신속성

  채무자가 남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채권 회수 경험이 풍부한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논리 구성과 철저한 입증자료 준비는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에 대한 30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고,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신속한 재산 파악과 보전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가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