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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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재물손괴
- _ 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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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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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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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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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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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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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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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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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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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4)항소이유서 제출, 5) 항소심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원심판결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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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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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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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_ 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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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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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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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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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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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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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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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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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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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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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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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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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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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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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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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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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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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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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 의뢰인은 원고와 무일푼으로 혼인하였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였고, 근무지에서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터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십억 상당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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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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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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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10세 연상의 남편으로서 어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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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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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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