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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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폭행, 폭언 및 음주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폭행,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만 1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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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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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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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외국인인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
- 의뢰인은 외국인인 남편과 2016. 경 혼인한 부부로,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부정행위,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귀국하였는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모르는 소재불명 상황이라 소재불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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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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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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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_ 피고인은 2017. 6.경 아내가 아들인 피해자를 데리고 쉼터로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며 동화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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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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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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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_ 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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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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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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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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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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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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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_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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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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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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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 _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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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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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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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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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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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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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3.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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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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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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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어깨를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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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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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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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 _ 피의자들은 2017. 6.경 피의자 중 한 명이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한 호텔로 불러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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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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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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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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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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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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