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최창무
-
이태호
-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
황근주
-
김명희
-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
권상진
-
김현우
-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
황근주
-
주혜진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버스터미널에서 대마초를 구매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대마가루를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
이원화
-
장영돈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
-
이원화
-
정태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_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
-
장영돈
-
송개동
-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
이원화
-
송개동
-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
이태호
-
이원화
-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현우
-
이태호
-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 _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
-
권상진
-
김명희
-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
황근주
-
주혜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