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9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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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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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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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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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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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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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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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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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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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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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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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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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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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하는 등 신체를 손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병역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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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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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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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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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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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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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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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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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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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수 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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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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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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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신체 등 수차례 맞고 밟히는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유사하여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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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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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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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은행의 수표지급 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기에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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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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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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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기에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이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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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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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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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 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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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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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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