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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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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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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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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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치상 사고, 약식벌금으로 종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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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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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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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춘천형사변호사 | 병영 내 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생활관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선임병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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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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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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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춘천형사변호사 | 가혹행위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며 모욕적인 발언을 복창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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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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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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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책임준공
-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전부인용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경기도 평택시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차주와의 사이에 256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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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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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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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아동 대상 성희롱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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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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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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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광주형사변호사 | 차량 내 자위행위로 공연음란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및 취업제한 명령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세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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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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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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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대구형사변호사 | 엇갈린 진술 속 ‘불송치’ 이끈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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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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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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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전과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종결
-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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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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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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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미성년 초범의 공공물 파손, 기소유예로 마무리
- 피의자는 공공대여소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초범이며, 물건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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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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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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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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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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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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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불송치결정
-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 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외에도 해당 고소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이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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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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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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