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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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00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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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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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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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은 항소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이용하여 방화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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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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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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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인천형사변호사 | 연인에게 흉기 들이댔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지만,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인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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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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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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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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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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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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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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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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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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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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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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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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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혐의 항소심, 일부 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강제로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대출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통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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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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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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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서 추징 파기 및 형 감경
- 피고인은 친구를 통하여 중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받아 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단체에 강요로 인해 상담원 역할을 맡아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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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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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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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범죄단체가입 항소심, 피해 회복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숙소에 감금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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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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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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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에도 감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기한이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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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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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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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야간에 발생한 절도임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피의자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이 사건 외 다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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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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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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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대전무면허변호사 |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에도 약식벌금 이끌어낸 사례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로 운전중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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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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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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