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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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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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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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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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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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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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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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아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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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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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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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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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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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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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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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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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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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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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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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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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것을 목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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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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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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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2.경 부터 2019. 3.경까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은 보험해지 및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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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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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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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8. 4.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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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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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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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박개장]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8. 4.경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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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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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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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2021년 중순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팅에 잘 참여하지 않자 의뢰인이 저장했던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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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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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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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020. 5.경 급히 돈이 필요한데 본인의 자산은 급히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단한 자산가임을 과시했었고, 의뢰인도 오랜기간 알고 지내온 피고소인을 신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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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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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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