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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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형사변호사ㅣ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개인입양을 보낸 피고인,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인들에게 친자를 개인입양 보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출산한 자녀를,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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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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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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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 성착취물을 구입 및 송금한 내역이 있어 입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입, 송금한 내역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내방하였습니다.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경찰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당시, 금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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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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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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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 청주형사변호사ㅣ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소인은 어플로 알게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고소인에게 불법 사채에 빚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안타까운 마음에 응하였는데, 이후로도 돈을 빌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 하였습니다.고소인이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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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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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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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군형사변호사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군인인 피의자는 탄약 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여 결재받아 탄약소모량을 상금부대에 신청함으로써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대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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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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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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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천음주운전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 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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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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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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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
- 부산형사변호사 l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사업자 대출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높은 형량을 피해 원심 파기된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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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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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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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근무 여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깨와 옆구리를 주무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정확한 사실확인으로 인해 혐의없음 불송??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근무 여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어깨와 옆구리를 마사지 했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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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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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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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인용
- 서초형사변호사 l 청구인은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형사보상금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상범위 인용이 된 사례
-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벌금액이 감액되었고,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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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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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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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된 사건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의 신분은 군인으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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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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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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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울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 집 앞에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한 후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갔고, 피해자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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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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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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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인천형사변호사 l 일면식 없는 여성의 원피스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원피스 아래로 핸드폰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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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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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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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서울군형사변호사ㅣ군인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모욕하였으나, 선고유예로 형량을 완화시킨 사건
-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부대의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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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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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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