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자발적 반성 입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 소명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견서, 탄원서등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와 약을 복용중이며, 재범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부적절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치료 의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여 실형 없이 사건은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비교적 경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가능하거나 우발적 행위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초범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정리한 대표적 사례로 성범죄 대응에 있어 전략적 조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