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지휘관의 허가 없이 외출할 목적으로 군기강의 문제소지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무거운 혐의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의 동기와 정상요인 피력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젊은 나이로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바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의자가 당시 답답한 군생활로 인하여 범행을 다짐하게 된 계기를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제출하였고 군형사 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본 사건 이후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건은 군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만들어낸 공문서위조 기소유예 처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