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인정
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고소) 고소인은 상해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혐의가 인정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의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안면부를 약 10~15회 정도 가격당하여 심한 상해 피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쌍방 다툼으로 시작되어 서로가 더 큰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었고,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올리고 합의 조건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입증
물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분석, 의견을 개진하여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를 통한 적절한 피해 회복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를 회복받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소인은 합의를 통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피해를 회복받았으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검토한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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