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ㅣ상해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페트병을 고소인에게 던져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 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데이트 폭력 범죄이고, 횟수나 수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철저한 법리 검토 및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정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확한 불법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분석, 의견 개진하였고, 피고소인의 모순된 진술과 허위 주장을 지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사실 부각과 엄벌요구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 시켰으며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엄벌 탄원에 힘을 보태 징역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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