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데이트폭력으로 번진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신중하게 소통하여 합의 진행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우발적 범행, 합의 여부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고 해당 행위가 계획된 범행이 아닌 감정에 의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처벌불원 의사도 제출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장애와 경제적 상황, 반성 태도 강조
피의자는 장애를 가진 상태였으며 일정한 소득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깊이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밝히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경제적 어려움, 장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감금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후조치 등을 정확하게 구조화해 설득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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