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법률조력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2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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