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변경된 기본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전과가 있었고,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은 상황이라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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