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의 다툼에 개입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점이 많고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였으나, 적극적인 방어와 합의 노력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고 강도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기본 7년 이상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