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해당주택에 관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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