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 경 예전 직장동료인 여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노래방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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