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2)의견서 제출, 3)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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