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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