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변호사｜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찰 실형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10. 경 학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법정변론, 2)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실형구형)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