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5.경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지갑을 위 주점에서 잃어버렸다면서 영업이 끝난 위 업소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마침 퇴근을 하려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주점 주인이 교묘하게 말을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해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실제 피고인은 오히려 상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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