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전문변호사 |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재물손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7. 서울 서대문구 00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 소유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재물손괴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재물손괴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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