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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