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약식벌금

수원형사전문변호사|(고소)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2.경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인 점, 쌍방이 맞고소한 점, 피고소인이 주장을 계속 번복한 점 등으로 인해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