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화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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