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외도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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