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없음 처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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